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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전문점 조특법상 금거래 계좌제도 및 보석가공 공임 세무 가이드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30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특례, 고금 매입 시 주민등록증 확인 대장 작성, 세공 공방 외주비 세금계산서 수취

1. 금지금·고금 거래 시 조특법상 금거래 전용계좌 의무 결제\n금괴(골드바), 골드코인 등 순도 99.5% 이상의 원형 금이나 소비자가 쓰던 고금(14k, 18k, 24k)을 매입·매출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라 반드시 신한은행 등 지정 은행의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나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입자납부특례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n\n2. 일반 소비자 고금 매입 시 장부 비치 및 의제매입세액 검토\n개인 고객으로부터 돌반지, 폐금 목걸이 등을 매입할 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매입일자, 중량을 기록한 '고금 매입 대장'과 계좌 입금증을 철저히 구비해야 장물 취득 혐의를 벗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조특법 제108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n\n3. 캐드 3D 렌더링 및 주얼리 세공 기술자 공임 세무처리\n자체 디자인 쥬얼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주물소 및 세공 장인에게 지급하는 공임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해야 상사의 제조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n[정평세무컨설팅 안내]\n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복잡한 세무 이슈는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과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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